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3.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ㅇ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단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내 전수 진단검사) / 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ㅇ 격리 예외(단기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우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10만원/일)

​*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시설격리

- 다만,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는 추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자체 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