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앞으로 정년을 유연하게 늦출 수 있을 전망
독일에서 앞으로 정년을 유연하게 늦출 수 있을 전망
독일 연방 경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인은 평균적으로 64세에 퇴직하며, 이는 법정 퇴직 연령인 65세보다 1년 빠른 퇴직입니다. 독일 법정 퇴직 연령은 현재 65세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은퇴 후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독일 연방 경제부 장관인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은 독일의 은퇴 연령을 좀 더 유연하게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년을 넘어 계속 일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연방 경제부 장관은 은퇴 연령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이 직원과 기업, 독일 경제 모두에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년 후에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오래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유연하게 정년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유연하게 미룰 수 있게 되면 무엇보다 숙련된 노동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일내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데 그다지 개방적인 분위기는 아니며, 많은 직업군에서 근무 조건이 고령의 직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는 이미 정년 이후에 일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 연령 이후에 고용된 직원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고령 근로자는 노년 고용을 통해 매월 0.5%, 따라서 연간 6%의 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인센티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며, 하벡(Habeck)과 교육부는 고령 직원의 고용을 위해 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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