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kswagen 상대로 집단 소송 계시 – ADAC와 연방 소비자 센터(VZBV), 446,000명의 소송인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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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Musterfestellungsklage로 이례적인 방식의 소송
대기업과 큰 사건 상대로 개개인의 소규모 피해 보상 기대

9월 30일 브라운슈바이그(Brauschweig)의 주 법원에서 소비자가 폭스바겐(Volkswagen)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15년부터 시작됐던 디젤 사건의 연장인데, 주로 기술적인 문제나 책임권, 금전적인 문제 등 특정 주제를 두고 다뤘던 기존의 소송과는 달리 이번 소송은 약 446,000명의 개개인 각자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게 될 예정이다.

개개인의 보상 여부를 따지지만 그럼에도 집단 소송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자동차 페어아인(Verein)인 ADAC와 연방 소비자센터(VZBV) 두 단체가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 재판에 서기 때문이다. 이 두 단체가 대변함으로 각각의 소송을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해당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결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등 평소 재판 과정에서의 대변인과는 다른 여러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집단 소송은 개개인에게 피해 보상 요구의 첫 단계 역할을 해줄 것이며, 폭스바겐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풍속상으로도 위배되는(sittenswidrig) 일을 저질러 보상의 책임이 주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이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상액이나 방법이 정해지진 않기에 집단 소송임에도 소송인 개개인은 구체적인 보상까지 받으려면 승소 이후 각자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
이러한 집단 소송 방식을 Musterfeststellungsklage라고 한다. 여태것 개개인은 폭스바겐이라는 큰 기업이나 디젤 사건같이 큰 법적인 문제를 대면하며 소송을 거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이번 소송 방식을 통해 소송할 의지만 있다면 비용 부담이나 변호사 비용, 법률 보험, 특히 결과적으로 패소할 시 안게 될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걸 수 있게 됐다. 대신 개개인은 해당 집단 소송 재판엔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 ADAC와 소비자센터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소송 방식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소소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개개인에게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서 앞으로 대기업이 고객 개개인을 향한 자잘한 불법 행위의 리스크를 알게 되어 이를 유의하게 될 것이므로 범사회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센터 측은 기업과 타협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 폭스바겐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판이 2023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폭스바겐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럴 경우 양측의 리스크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소비자센터 측이 패소하게 될 경우 소송을 건 개개인은 더는 디젤 문제와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거의 원천봉쇄될 것이다. 반대로 폭스바겐이 패소한다면 기업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소송인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을 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폭스바겐에서 벌써 부담을 느껴 최근 소송인의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많은 법조계 전문가는 결국 폭스바겐도 타협점을 찾으려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폭스바겐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사항은, 이번 소송은 폭스바겐과 아우디(Audi), 세아트(Seat), 스코다(Skoda)의 차량 중 EA 189 모델을 탑재한 차량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현재 집계된 수보다 더 많은 소송인이 몰릴 예정이며, 또한 해당 재판을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넓은 도시 공회당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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