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앱 다수 뮌헨에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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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있던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사례에 이어 뮌헨(München)에서도 우버(Uber) 앱이 불법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Uber Black, Uber X, Uber Van 등의 앱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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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에 한 택시 기사가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건 바가 있는데, 뮌헨 재판소가 그의 손을 들어주어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재판소는 렌트된 차량이 다시 렌트되기 전에 기존 소유주로 귀환해야 하지만, 우버의 서비스는 이 과정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이 과정을 차량 운전자에게 온전히 맡겼고, 특히 운전자가 차량을 되돌려 놓기도 전에 앱을 통해 사전에 예상 고객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법규를 어긴 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우버 측은 이미 앱 서비스 제공 과정 대부분을 12월 23일에 개편하여 차량이 다음 손님을 태우기 전에 무조건 귀환하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직접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소송을 건 택시 기사의 활동 영역이 뮌헨 도심에만 한정되어있어 이번 판결은 뮌헨에만 유효할 것이며, 아직 당장은 법적 효율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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