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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향] 관할 주별 제한조치 단계적 완화 내용(5월 20일)

[코로나19 동향] 관할 주별 제한조치 단계적 완화 내용(5월 20일 )

1.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주 총리들은 5월 6일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5미터 유지 및 접촉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대중교통 이용 및 상점 출입 시), 대규모 행사 금지(8월 31일까지) 등 핵심적인 제한조치는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별로 책임하에 단계적으로 사회경제 활동 제한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독일 전체적으로 접촉 제한은 6월 5일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2개 가족간 모임은 허용 (주별로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7일간 누적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50건 이상일 경우, 이전 제한조치로 복귀 가능

o 위생수칙 준수, 출입인원 제한, 대기줄 발생 억제 등을 조건으로 모든 상점의 영업 재개

o 식당, 호텔 등 요식-관광업, 일부 문화시설(극장, 영화관, 콘서트장 등)의 영업 재개는 연방주별 책임하에 결정

o 5월 11일부터 모든 연방주에서 아동 긴급보육 서비스를 확대 실시

o 기타 사항들은 연방주별 책임하에 필요 시 조건을 부과하여 단계적 완화조치를 결정

2. NRW주, 라인란트팔츠주, 자알란트주별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내용

※ 아래 주별 제한조치 완화내용은 시행시기와 구체내용이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아래 제한조치 완화 내용들은 사회적 거리(1.5미터) 유지, 위생수칙 준수, 적절한 보호수칙 마련을 기본적인 요건하에 허용

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

o (접촉제한 완화) 5월 11일부터 2가족간의 만남 허용

o (경제 활동, 5월 11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점은 영업 재개

- 식당도 사회적 거리 유지하에 영업 재개 (부페식은 금지)

- 신체 관련 서비스업 중 미용실 및 발관리 외 네일, 피부관리, 타투 등 영업 재개 결정

- 여행 목적 캠프장, 휴가용 주택 숙박 허용, 테마파크 및 유람선 운영 허용

- 호텔 영업은 5월 21일(예수승천일)부터 재개

- 바, 클럽, 무도장, 사창사업은 추가 공지 이전까지 영업 금지 유지

o (여가-문화 활동) 5월 7일부터 신체 접촉이 없고 여가 목적 스포츠, 훈련 활동 허용

- 체력단련장, 댄스교습소, 스포츠홀 5월 11일부터 개방

- 온천, 수영장, 스파시설 5월 30일부터 영업 재개(야외수영장은 5월 20일부터)

- 5월 20일부터 야외 피크닉 허용(그릴 금지)

- 소규모 콘서트 및 야외공연 5월 11일부터 허용

- 영화관, 극장, 오페라, 콘서트홀 5월 30일부터 개방(합창연습은 안전거리 유지 하 가능)

* 5월 4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은 이미 개방

o (교육 및 보육) 5월 7일부터 4학년 등교, 5월 11일부터 1 ~ 3학년 및 실업 5 ~ 9학년 등교(교대), 5월 26일부터 인문학교 5 ~ 10학년 등교(교대)

- 5월 28일부터 학령 전 아동 등원, 6월부터 순번제로 등원하여 여름방학 전까지 정상화

- 대학 여름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5월 11일부터 특정 목적(실험 등)상 필요한 대면수업을 예외적으로 허용

- 성인교육센터, 특별 교육기관(공사립)들의 100명 미만 행사를 5월 11일부터 허용하고, 건강교육프로그램은 5월 30일부터 허용

o (대형 행사) 8월 31일까지 대형행사 금지 유지

- 5월 30일부터 전시회 및 행사 모임은 인원수 제한 하에 개최 허용

o (요양원 및 입원환자 방문 면회) 5월 10일부터 요양원 방문 허용(최장 2시간) 및 5월11일부터 입원환자 면회를 위한 의료시설 방문 허용 (5월 30일 추가 완화내용 논의)

o (종교 행사) 5월 1일부터 이미 허용 중

나. 라인란트팔츠 주

o (접촉제한 완화) 5월 11일부터 2가족간의 만남 허용

o (경제 활동)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점은 영업 재개

- 5월 13일부터 식당은 예약제로 영업 재개

- 호텔 영업(캠핑 포함)은 5월 18일부터 재개

- 극장, 무도장, 음악회 등은 영업 금지 유지(계속 논의)

o (여가-문화 활동) 4월 20일부터 야외 스포츠는 허용 중

* 5월 3일부터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등은 이미 개방

o (교육 및 보육) 5월 4일부터 4학년, 10 ~ 12학년 등교, 5월 18일부터 직업학교 등교, 5월 25일부터 3, 5, 6학년 등교, 6월 8일부터 1, 2, 7, 8, 9학년 등교(교대)

- 5월 11일부터 긴급돌봄서비스를 단계적 확대 후 7월 초까지 보육서비스 정상화

- 대학 여름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

- 5월 3일부터 시민학교, 직업훈련원 등 허용

o (대형 행사) 8월 31일까지 대형행사 금지 유지

o (요양원 및 입원환자 방문 면회) 5월 7일부터 요양원 방문 허용(최장 1시간)

o (종교 행사) 5월 3일부터 이미 허용 중

다. 자알란트 주

o (접촉제한 완화) 5월 11일부터 2가족간의 만남 허용

o (경제 활동)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점은 영업 재개

- 식당 및 숙박업은 5월 18일부터 예방수칙 준수하며 모두 영업허용(6시 ~ 22시), 예약제 권장

- 극장, 무도장, 음악회 등은 영업 금지 유지 (계속 논의)

o (여가-문화 활동) 5월 4일부터 야외 스포츠는 허용 중 (5인 이내)

- 5월18일부터 영화관 영업 허용

* 5월 3일부터 박물관, 동물원 등은 이미 개방

o (교육 및 보육) 5월 4일부터 졸업반(4, 9, 10학년, 13학년), 5월 11일부터 11, 12학년, 5월 25일 1, 2, 3, 5, 6학년, 6월 2일 7, 8학년 등교

- 5월 11일부터 긴급돌봄서비스를 단계적 확대 후 7월 초까지 보육서비스 정상화

- 대학 여름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

- 5월 4일부터 시민학교, 직업훈련원 등 허용

o (대형 행사) 8월 31일까지 대형행사 금지 유지

o (요양원 및 입원환자 방문 면회) 5월 7일부터 요양원 방문 허용

o (종교 행사) 5월 4일부터 이미 허용 중

3. 관할 3개주 현황(총 42,768명 확진, 1,688명 사망, 5월 20일 현재)

o NRW주는 36,747명 확진(1,536명 사망)으로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NRW주 보건부 통계 기준)

- NRW주 내 지역별로는 쾰른 2,442명, 아헨 1,952명, 하인스베르크 1,860명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확산

o 라인란트팔츠주 6,539명 / 자알란트주 2,671명 확진자 발생

* 출처: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inlove99 inlove99 · 2020-05-22 10:45 ·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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