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 안전공지- 16] EU 역외국민 입국 금지 안내

<2020.05.08 기준>​

1. 연방정부는 2020년 5월 8일자 유럽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COVID-19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국으로부터의 꼭 필요하지 않은 독일입국 제한을 우선 3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여러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17일 EU 회원국 정상들이 결정한 솅겐 지역으로의 입국 제한을 우선 2020년 6월 15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솅겐 국경 법전 제14,6조에 따른 연방내무부의 지시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따라 아래 경우는 입국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의 본국/체류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독일을 경유하는 EU 회원국 및 솅겐협정 가입 국가의 국민 및 그 가족, 영국,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국민 및 그 가족. 단, 다른 귀국루트가 없는 경우.

· EU회원국 또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장기 체류허가(예를 들면,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증/장기비자)가 있으며 본인의 통상 거주지로 복귀하는 제3국 국민

​· 아래와 같은 '필수 기능(essential functions)'이 있는 제3국 국민
- 보건 분야 인력 및 연구자, 간호(조무) 인력
- 국경을 넘나들며 출퇴근 하는 사람,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
- 반드시 필요한 가족상 이유로 여행하는 승객
-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 장기거주비자 소지자 범위 : 체류허가증(카드) ‘제목’ 란에 아래 명칭이 기재 되어 있는 체류허가 소지자인 경우

①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②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③ 유럽공동체 장기체류허가(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G)

④ 블루카드 전문인력(Blaue Karte EU)

⑤ IT 전문인력(ICT)

⑥ 유럽 IT 전문인력(Mobiler ICT)

⑦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⑧ 독일 D 카테고리 비자(Das deutsche Visum der Kategorie D)

출처 : www.bmi.bund.de/DE/presse/presse-node.html

https://seoul.diplo.de/kr-ko/service/-/2327168

2. 기타 여행정보

· 그 밖에도 독일은 일시적으로 시행해 온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우선 6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와, 스페인에 대한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 덴마크와의 국경통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국경통제 해제 시점은 덴마크 정부와의 협의 하에 결정될 것입니다.

국경통제 시행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운송수단들의 운항이 다시 허용되며, 앞으로 국경통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위험도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정당한 입국 사유가 요구되긴 하지만, 가족 또는 개인상의 이유로 여행하는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이 추가로 완화될 것입니다.

· 룩셈부르크와의 국경통제는 2020년 5월 15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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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eoul.diplo.de/kr-ko/service/-/2327168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는 주한독일대사관(서울)에 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oul.diplo.de/kr-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