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치히 판례, 경찰관 문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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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이프치히(Leipzig) 연방 행정 재판소가 경찰관의 문신 금지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팔과 손, 머리, 목에 문신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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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에는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문신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공무원이 중립적인 외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 문신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왔다. 이에 한 경찰관이 개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항소를 시도했는데, 이를 행정 재판소가 기각함으로써 경찰관의 문신 금지 사례가 만들어졌다.

경찰관 문신에 대한 규칙은 지방마다 달라서, 베를린(Berlin)의 경우 옷 밖으로 드러나는 문신은 크기를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한 편, 바이에른(Bayern)주는 신규 경찰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해 수백 명의 지원자가 문신 때문에 거부되고 있어서 이번 라이프치히의 판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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