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휴대폰을 통한 감염자 접촉자 추적 법안, 거센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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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경에 마련됐던 여러 법안과 정책안 가운데 연방 보건부가 제시한 감염자의 접촉자를 휴대폰을 통해 추적하는 방안이 거센 반대에 의해 추진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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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안은 방역법의 한 조항을 수정해서 의료 기관이 감염자의 휴대폰 정보를 통신사에게 요구하여 감염자와의 접촉자를 찾아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즉, 휴대폰의 수신 정보를 통해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 등 법조계는 물론 사민당(SPD)과 좌파당(Linke), 자민당(FDP)에서 헌법을 위반한다며 반발이 있었다. 특히 휴대폰 수신 정보는 부정확하여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센 반발에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Jens Spahn)은 해당 법안은 포기했으나 한국의 예를 들면서 접촉자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도 14일 이내에 접촉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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