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동결 정책, 위법 시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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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를린(Berlin)시의 임대료 동결 정책(참고 기사 링크)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베를린에서 한 세입자가 임대료 동결을 근거로 한 고소가 있었는데, 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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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시는 2019년 임대료 동결 정책을 기획했고, 2020년 2월부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완전한 판결이 나지 않았던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 최근 슈판다우(Spandau)에서 한 세입자가 집주인이 임대료를 상한치 이상으로 인상했다며 임대료 동결 정책을 근거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슈판다우의 지방 법원은 임대료 동결이 위법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일은 결국 칼스루헤(Karlsruhe)의 연방 대법원까지 전달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빠른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시가 추진한 임대료 동결 정책은 앞으로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정책에 대해 칼스루헤의 대법원은 형식상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임대료 상한선의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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