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기록부, 학생의 요구로 삭제되지 못한다 – 베를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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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를린(Berlin)에서 한 전학생의 학부모가 이전 학교에서 작성된 생활기록부가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항은 법원까지 갔고, 결국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3월 4일 이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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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모의 학생은 13세로 사립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됐는데, 전 학교에서 자신에 대해 평가한 생활기록부에 오류가 많고 차별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생활기록부로 자신은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학생이 교내에서 얼마나 실제로 행실이 나빴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활기록부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이 기록부 내용을 폐기할 권한이 없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보 보호법이 악용되는 경우가 벌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격과 행동이 어떻게 변천하는지 기록하여 장기간 양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새로 입학할 학교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법원은 문제가 된 생활기록부는 공정하지 않게 작성된 것도 아니며 합법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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