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못에 아이 세 명 익사, 그 책임은 시에 있어 – 노이키르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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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헤쎈(Hessen) 주의 노이키르헨(Neukirchen) 시장이 과거 해당 도시의 한 연못에 여자아이 세 명이 익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슈발름슈타트(Schwalmstadt)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시장에게 1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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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이키르헨에서 한 아이가 못에 빠져 이를 구하려던 다른 두 아이도 연못에 빠져 결국 세 명 모두 익사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당시 못가의 제방이 축구장 반절 넓이에 미끄러운 돌로 포장돼 경사가 져 있어서 세 아이가 못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해당 사건에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아이의 친모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가 검토한 바도 있다. 그러다 결국 노이키르헨 시가 해당 연못을 소유하고 있기에 시의 잘못으로 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과거 2016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세 명의 아이가 익사했던 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자로 노이키르헨 시의 시장이 지목되었고, 1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그는 또한 사고 예방 시설 설치를 위해 4,00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재 시장은 해당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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