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임대료 동결, 월셋집 찾는 사람에게도 손해일 수 있다? -Ifo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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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연구원 Ifo가 부동산 포털 사이트 Immowelt.de와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2월 23일 이후부터 시작될 베를린(Berlin)시의 임대료 동결이 집주인에게는 물론 월셋집을 찾는 상당수의 임대인에게도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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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대료 동결 정책은 2014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을 제외한 베를린의 모든 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한다. 그리고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재 이미 이러한 정책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2014년 이후에 건축된 베를린 주택의 임대료는 50만 명 이상 인구의 다른 13개 도시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임대료는 확실히 성장세가 더뎌졌으나 해당 주택의 집주인은 이를 월세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매각하기 위해 내놓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된 주택은 집값이 떨어지기만 할 뿐 임대인을 들이지 않고 있으며, 반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허용되는 주택에서만 빈 월셋집을 찾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구원은 이 정책으로 집주인은 물론 월셋집을 찾는 이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Immowelt.de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베를린 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이번 정책에서 책정한 상한치를 20% 이상 초과하는 주택은 베를린 전체 주택 가운데 83.5%에 이른다고 한다. 상한치를 20% 이상 초과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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