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독일 주요 뉴스 – 독일 도시 연합, 고아 난민 수백 명 수용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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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일
안전한 항구 도시, 고아 난민 수백 명 수용 의사 밝혀
지난해 성탄절 전에 녹색당(Grüne)이 그리스의 고아 난민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핀 바가 있는데, 이에 안전한 항구 도시(Städte Sicherer Häfen)가 총 약 250여 명의 고아 난민을 직접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중 뮌헨과 베를린은 각각 40명과 70명을 받아들일 의사를 보였다. 안전한 항구 도시는 지방 자치구에서 난민 수용을 협조적으로 진행하고자 여러 도시에 의해 결성됐는데, 미성년자 난민의 경우 난민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각 지방 자치구가 임의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여러 지방 자치구가 연합한 안전한 항구 도시가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리스엔 5,000명 이상의 고아 난민이 있어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내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유로 연합이 협력하는 것이 아닌 독일 독단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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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
 가운데 43% 식품위생법 위반
소비자 단체인 Foodwatch와 FragDenStaat가 진행했던 요식업소 위생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소비자가 위생 조사 청원을 넣은 요식업에만 한정하여 진행됐던 조사 중 4,200여 개의 업소의 위생 결과가 보고됐는데, 이 중 43%가 여러 부분에서 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 청원 대상에 든 업소 수는 약 42,000여 곳에 이르지만,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늦은 반응으로 아직도 많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독일 요식업체의 위생 준수 정도가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다. 관공서의 대응에 대해 두 조사 단체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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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C, 유럽의 보행자와 자전거 주행자 보호 미흡 지적
유로 연합의 교통 보호 위원회인 ETSC에서 지난 2010~2018년간 보행자와 자전거 주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늘어났다며 이와 관련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TSC의 조사 결과 해당 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와 자전거 주행자 수가 약 7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각각 99%와 83%는 자동차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자동차 주행자는 24% 감소했다고 한다. 보행자와 자전거 주행자는 유럽에서 매해 각각 5,300여 명, 2,20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ETSC는 시속 30km 구간을 확장하는 등 여러 안전 강화 대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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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트한자와 노조, 협상 타결
지난 1월 31일 루프트한자와 노조 UFO가 협상 타결을 맺어 당분간 파업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근로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그 외 사항에 개선이 이뤄져 루프트한자 직원의 처우가 나아졌다. 가령 일본과 한국 사이를 오가는 직원은 경유지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1,500유로의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세 번의 파업을 일으켰고 수 개월간 진행됐던 이번 협상으로 전 노조 대표가 해고되는 등 기업 내부에 갈등을 남겼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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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방 의회, 트램과 지하철에 6억 6,500만여 유로 투입 결정
최근 연방 의회가 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2020년에 트램과 지하철 보수 및 유지를 위해 6억 6,500만여 유로를 지방 행정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매해 10억 유로, 2025년부터는 20억 유로가 매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로 자동차 이용자를 줄임으로써 친환경 정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해당 지원 정책과 관련해 연방 의회는 당분간 또 추가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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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빙엔, 식품 일회용 포장지에 세금 부과
지난 1월 30일 튀빙엔 시의회는 식품 일회용 포장지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패스트푸드 포장지에 시는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했고, 일회용 식도 도구에는 20센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세금은 2021년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전에 합법 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튀빙엔시는 매년 일회용 포장지 처리로 70만 유로를 투입하고 있으며, 포장지 세금을 1998년부터 검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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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방 정부, 외부 고문 고용에 5억 유로 투입
연방 정부에서 2019년 상반기 사기업 등 외부에서 고용한 고문에 투입된 액수가 5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재정부의 보고에 의해 드러났다. 국방부가 1억 5천만여 유로를 투입해 가장 많은 액수를 쓴 부서로 나타났고, 내무부와 교통부가 순위를 이었다. 수상청과 교육부, 법무부는 비교적 적은 외부 고문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외부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하는 것엔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있지만, 현재 독일 정부의 정도는 지나쳐서 오히려 외부 사기업의 영향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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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일률 과세 폐지 추진
일률 과세(Abgeltungssteuer)는 자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민당(SCU)과 사민당(SPD) 연립 정부는 이를 이자에만 한해서 폐지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다. 하지만 재무부 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예 일괄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세금은 낮은 세율을 위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생긴 세금인데, 오늘날에 이르러선 이와 관련해 여러 국제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더는 해당 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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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우스마이스터 긴급 업무, 세입자가 비용 부담하지 않는다
연방 재판소에서 지난 12월 베를린에서 벌어졌던 한 부동산 관련 판례를 최근 공개했다. 어느 한 집에서 하우스마이스터가 업무 시간 외의 시간대에 긴급 업무를 해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 관리인 비용이라는 이유로 부가세(Betriebskosten)로 청구했는데,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연방 재판소는 하우스마이스터의 긴급 업무는 일반적인 하우스마이스터 업무가 아니므로, 집 관리인 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며 세입자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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