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변경될 소비자 관련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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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취업 보조금, 각종 세금 등 인상
2020년 중반기에 이르러야 확정될 사항도 있어

2020년에 변경될 소비자 관련 비용을 정리한다.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최저 시급 관련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9.19유로에서 9.35유로로 인상된다. 차후 여러 종류의 시급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내년 중반기에 가서 확정될 예정이다. 견습생은 2020년부터 최저 시급이 보장되며, 첫해엔 월급이 최소 515유로, 2023년에 이르면 62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세금 관련
기본 면세액(Grundfreibetrag)은 2020년부터 240유로로 책정됐고, 매해 면세될 급여는 미혼자의 경우 9,408유로, 부부의 경우 18,816유로로 정해졌다. 탐폰과 전자책, 잡지의 거래세도 19%에서 7%로 인하되어 해당 제품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이 외에 출장이나 연수, 버스 기사의 숙박비에 대한 면세액이 인상됐다.
또한, 독일 연방 여당이 결의한 바에 따라 기차 티켓의 부가가치세가 19%에서 7%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아직 독일 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라 변동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반면 항공료에 부과될 세금은 4월 1일부터 인상된다. 유럽 내 비행 시 5.53유로에서 13.03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며, 항공 거리 6,000km까지의 중거리 비행 시 9.58유로에서 33.01유로로 항공료에 부과될 세금이 오를 것이다. 장거리 비행 시엔 17.25유로에서 59.43유로로 상승한다. 다만 각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얼마나 부담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 관련
실업 수당(Arbeitslosengeld II)에 해당하는 Hartz IV 취업 보조금이 1월부터 424유로에서 432유로로 인상된다. 이 외에도 부부 거주 보조금도 382유로에서 389유로로 인상되며, 5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추가로 지급될 취업 보조금도 245유로에서 250유로로 인상된다. 이 외에 6~13세 자녀를 둔 경우엔 308유로, 14~18세 자녀를 둔 경우엔 328유로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연금도 7월부터 서독 지역에선 3.15%, 동독 지역에선 3.92%만큼 인상될 예정이다.

일반 규칙
1월부터 소매업자도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전자 계산대를 갖춘 업소는 업종을 불문하고 꼭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는 세금 사기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소비자에게 발생할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영수증 발급도 허용될 예정이다.
3월부터 독일의 유치원과 학교 및 여러 공공 기관에서는 홍역 예방이 의무화된다. 1살 이상 아이부터 기관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일 홍역 예방 접종하지 않으면 유치원으로 진학이 금지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도로 위에서 불법 주차 시 벌금은 20유로에서 55유로로 인상됐으며, ADAC 회비도 2020년 상반기에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기타 사항
전력 공급사 가운데 반절 가까이가 내년에 전기 비용 인상을 예고했다. 4,000 와트시만큼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매해 70유로의 비용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재생 에너지 사용 확장 정책과 전류 네트워크 사용료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원 예약을 더 빨리 잡을 수 있도록 1월부터 주 7일 24시간 병원 예약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전화번호 116117로 독일 전국의 병원 예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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