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 지원금 310억 유로 예상 – 국가의 늘어나는 사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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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절 이상은 친환경 정책으로 비롯된 지원
가장 큰 지원금이 드는 곳은 바우킨더겔트

독일 정부가 근래에 국고 흑자를 내고 있어 긴축 정책이 심하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재정부 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최근 정부의 경제계, 복지, 전기 자동차, 건물 개축 등과 관련해 지원하는 액수가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언론 Handelsblatt가 보도한 재정부 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재정적인 지원과 세금 감면 등에 들어가는 독일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2017년엔 218억 유로였으나 2020년엔 314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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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장관은 국가 지원금 가운데 약 58%가 친환경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건물 개축 지원이나 전기 자동차같이 재생 에너지 교통 및 건축 수단 지원의 경우 여러 친환경 정책이 도입되므로, 여기에 많은 지원 비용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화와 주택 확장 등에도 많은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그는 밝혔다. 하지만 단독으로 가장 많은 지원액이 투입되고 있는 곳은 바우킨더겔트(Baukindergeld)로, 육아 가정을 위한 부동산 지원 정책이다(참고 기사 링크). 여기에 들어갈 비용으로 2017년엔 19억 유로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2020년까지 39억 유로가 들 수가 있다고 장관은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 장관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 분야는 총 93곳이고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분야는 105곳이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재정 지원은 63억 유로에서 144억 유로로, 세금 감면은 156억 유로에서 169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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