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지역 임대료 현황표를 근거로 임대료 인상한 집주인 – 재판소, 근거 불충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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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유로에서 360유로로 인상
2년 다툼 끝에 세입자 승소

마그데부르크(Magdeburg)의 한 세입자가 2017년에 집 관리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는 79 제곱미터 면적의 주택 임대료를 60유로에서 360유로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인상의 근거로 1998년 지역 임대료 현황표가 제시됐다. 이에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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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대료는 15개월이 지나서야 지역 임대료 현황표에 근거해서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황표는 2년마다 업데이트돼야 한다. 하지만 형편의 문제로 현황표가 업데이트되지 않을 시 오래된 현황표라도 효력이 있다. 이를 빌미로 집주인이 오래된 현황표를 임대료 인상 근거로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 연방 재판소는 20년이나 된 현황표는 임대료 인상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주택은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고, 따라서 집주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다른 근거로 설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가령 집주인은 인근의 다른 세 주택의 임대료를 비교해 인상의 이유를 댈 수도 있다.
지역 임대료 현황표는 대도시뿐 아니라 소도시에도 작성된다. 이 현황표를 통해 집 계약 시 임대료가 정해지며, 세입자나 집을 찾는 이에게 전반적인 임대료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나 행정, 입법 분야에도 참조 사항이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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