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변경되는 점들 – 소비자 관련 변경된 절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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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신고 절차 전자화, 양호 시설 정보 제공 등
10월 1일부터 변경 효력

10월 1일부터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변경이 있다.

이제 승용차(Kfz)를 등록하거나 등록 변경을 하기 위해 굳이 등록 관청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엔 승용차가 고장이 났거나 처음 등록한 관청을 통해 재등록을 할 때만 온라인으로 절차가 진행됐었다. 하지만 이제부턴 승용차 첫 등록, 재등록, 등록 변경, 주소 변경 등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됐다. 대신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해 카드 인식기나 스마트폰으로 국가 신분증 앱을 사용해야만 한다. 지난해 Kfz 등록이 무려 2천만 건 접수되어 처리됐다고 한다.
또한, 양호원이나 구호시설은 앞으로 기술 감독 페어아인(Technische Überwachungsverein)의 감독을 받게 되어 소비자에게 시설의 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구호 및 양호 시설에 대한 평가가 점수제로 이뤄져서 점수 기준만 맞추고 고득점을 유지한 시설이 많았다. 또한 평가 기준이 주로 양호 업무에 얼마나 충실한가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젠 양호 서비스의 수준과 시설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동성과 자립성을 일상에 제공해주는지 등 더 다양하고 주관적인 기준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판매자를 위한 보호도 더 강화됐다. 제품이 반송됐을 때 소비자에 의해 손상됐거나 이미 사용됐을 경우 제품 가격의 50%만 환불해 줘도 된다. 또한 반환됐을 경우도 이젠 거래 내역으로 기록되어 판매자 측뿐 아니라 소비자 측에서도 앞으로 판매자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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