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쎈주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 위법 판결 – 4년째 헤쎈주의 노력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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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평균 수치 10% 이상 인상 금지 정책
집주인 소유권 관련 사항 뒤늦게 제출로 필요성 불인정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독일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오르는 가운데 베를린(Berlin)시처럼 이를 억제하려는 지방 자치 기관의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헤쎈(Hessen)주도 이러한 시도를 감행하여 임대료 동결 정책을 추진하려던 도중이었으나 칼스루헤(Karlsruhe) 대법원이 해당 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Ralf Gosch/Shutterstock.com

위헌 결정에서 문제로 지적한 점은 헤쎈주 경제부 장관이 집주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누락 시켜 법원에 뒤늦게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 제한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대법원은 입장을 굳혔고, 결국 정책은 위법 처리돼 실행되지 못하게 됐다. 헤쏀주는 비록 나중에 추가 입증 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정책 검토가 진행된 이후 수정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정책은 집주인이 인근 평균 임대료보다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두는 법안이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정책 추진 시도가 바이에른(Bayern)주와 바덴뷔템베르그(Baden-Würremberg)에도 있었는데, 헤쎈주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인상 제한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이 불허됐다.
헤쎈주는 이 정책을 2015년부터 추진하려고 했고, 번번이 대법원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독일 세입자 연합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덕분에 헤쎈주가 추진 중인 정책에 의해 임대료 동결이 진행될 지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이번 법안엔 31개 도시가 정책 적용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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