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독일 기업 근무자 세금 신고 시 유의할 점 – 고용주의 대리 세금 정산 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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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하는 고용인 급여의 세금 처리, 고용주가 더는 하지 못해
세금을 속여 고용 비용 줄일 염려로 올해 5월부터 금지돼

세금 신고는 복잡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무사에 들어간 비용이 세금에서 면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독일 기업에 고용될 경우엔 세무사를 통해 세금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 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될까?

기존에 독일 연방 재정국(BFH)에선 해외에서 근무하는 고용인과 그를 채용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고용주가 고용인 급여의 세금 정산을 처리해주는 것을 허용했었다. 이를 Nettovereinbarung이라 하여 고용주는 해외에 있는 고용인에게 세금을 모두 제한 급여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편의성뿐만 아니라 고용인이 세금 신고를 위해 따로 세무사를 쓸 필요가 없음으로, 고용인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재정국은 입장을 바꾸어 허용을 철회했던 바가 있다. 고용주가 고용인이 내야 할 소득세나 그 외 고용인의 급여에 포함될 여러 사회 보장 비용을 조작할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 측에서 세후 급여는 그대로 두면서도 납세할 액수를 조작하여 고용인의 이익엔 변동이 없는데도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 측에서 기업 자체에서 고용한 세무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고용인의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고용인 입장에선 세금 신고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도 대변해줄 세무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근무하는 고용인의 세금 신고를 고용주가 대리로 해줄 수가 없게 됐으며, 세금 정산과 이에 따른 세무사 비용은 고용인이 직접 그 부담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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