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 총생산량 0.8%에서 0.5%로 하향 – 개인 소비력이 경제 성장시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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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산업은 이미 공황에 처해있어
국제 정세가 가장 큰 요인

독일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어두운 상황이다. 정부의 추산에 의하면 올해 독일 총생산량은 겨우 0.5% 증가할 예정이며, 2020년엔 1.1%가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성장률을 각각 0.8%와 1.8%로 추산한 것보다 하향된 수치다.

전문가는 현재 독일 공장 산업이 공황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공항은 아직 올해엔 예상되진 않고 있으며, 현재 독일의 경제 침체는 대체로 미국과 중국, 유럽 간의 무역 분쟁으로 비롯된 불투명한 미래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새로이 수치를 추산하는데 고문이 되어 준 독일 경제 연구원(DIW)과에쎈(Essen)의 RWI 연구소, 할레(Halle)의 IWH, 뮌헨(München)의 Ifo-연구소는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면 예상 국내 총생산량이 0.4% 낮아질 것이며 결국 독일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또한 이런 상황임에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늘어나는 급여와 세금 혜택 등의 요소를 통해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력이 줄지 않고 있는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를 보고하면서 전문가는 더는 적자도 흑자도 없는 재정 정책을 피지 말 것을 권했다.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국가 재정이 경기와 함께 움직여야 하며, 돈을 아끼지 말고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배출 가스를 줄이는데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2021~2025년을 위해 책정된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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