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난민 구출 후 독일 오기까지 최소 한 달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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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오기까지 4주~3개월 걸려. 11개월 걸리기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협력해 보트 난민 수용 중

독일 연방 내무부에서 최근 좌파당(Linke)의 요청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지중해 해상에서 구출되는 난민이 독일까지 오는데 4주에서 3개월이 걸리며, 최대 11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유로 연합의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이탈리아와 몰타를 통해 유입되는 보트 난민을 수용하도록 합의를 봤는데, 독일은 679명의 수용을 예상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겨우 227명만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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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당은 난민이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관료주의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더 빠른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다. 또한 난민이 원하는 국가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좌파당은 주장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보트 난민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지난 9월 말에서야 구체화했기 때문이다(참고 기사 링크). 당시 체결된 협약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몰타 네 국가 가운데 한 난민이 수용될 곳을 정하기까지 4주의 기간을 정해뒀고, 이 외에 더 자세한 절차와 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지난 10월 24일 내무부는 밝혔다.
9월부터 독일은 본격적으로 지중해 해상 보트 난민 중 사 분의 일을 수용하기로 했다. 보트 난민이 주로 몰리는 몰타와 이탈리아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렵게 됐고, 그런 이유로 바다 위에 오래 머물게 되는 난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난민을 구조한 Ocean King호는 104명의 난민을 구조하고도 정박할 항구를 찾지 못해 12일간 바다를 떠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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