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부동산 기업 Deutsche Wohnen 세입자 정보 저장 파문 – 1,450만 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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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증명 위한 세입자 신상 정보 저장
부동산 횡포로 연이은 비판들… 타격 클 것

지난 11월 12일 베를린(Berlin)의 정보 보호국(Datenschutzbehörde)을 통해 부동산 업체 Deutsche Wohnen이 세입자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기록 저장해두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현재 관청은 1,450만 유로의 벌금을 요구했다.

Pormezz/Shutterstock.com

해당 업체가 수집한 세입자 정보는 대부분 집 계약 합의 직전에 증빙된 서류로, 소득 증명서나 근로 계약서 등 신용 증명과 관련된 서류다. 이러한 서류는 법적으론 조회 즉시 폐기되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랬던 정황이 이미 2017년 이후 두 번 적발됐던 사례가 있었다. 정보 보호국은 이에 대해 업체에 경고를 해왔으나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고, 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세입자 개인 신상 정보는 보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저장되어왔다. Deutsche Wohnen은 해당 정보가 제삼자에 넘어간 적이 없고 2017년 경고를 받은 이후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Deutsche Wohnen은 약 111,000채의 주택을 소유 중으로 베를린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이다. 하지만 지난 몇 해간 보수 공사를 억지로 진행해 장기간 거주 중이던 세입자를 쫓아내고 임대료를 올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해당 기업의 주택은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5.60유로에서 8.40유로로 인상됐고, 주식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수익도 4년 전 4,600만 유로에서 작년 2억 6,200만 유로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Deutsche Wohnen이 금융 기업화됐다며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베를린에서 해당 기업의 주택 소유권을 박탈하라는 시위가 지난 2월부터 벌어졌다. 즉, 최근 베를린에서 진행된 임대료 동결 정책을 부추기는데 한몫을 한 것이다.
한편 정보 보호와 관련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2천만 유로 혹은 기업 수익의 4%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처럼 천만 유로대로 부가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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