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재 안받는 ‘회색시장’ 투자 규모 약 일억 유로 – 명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


파격적인 제안 대신 투자와 법규 관련 정보 제공 적은 회색시장
법적 보호 받기 어렵고 높은 수수료로 피해받는 소비자

돈만 있다면 이 세계 그 어느 곳에 있든 그 어떤 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과장된 선전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 그 중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투자 제안도 있고, 심지어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이렇게 법적인 제재가 불명확한 투자 시장을 흔히 ‘회색시장’이라고 부른다. 독일 회색시장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근래에 연방 소비자 및 법무부(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에서 지난 2018년 가을에 공개됐던 36가지 회색시장 투자 제안들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소비자 협회 Marktwächter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독일은 이자율이 낮아서 투자할 곳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고, 주로 공장같이 물질적인 가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다고 한다. 특히 지인의 추천을 통해 투자를 고민 없이 정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투자 희망자들이 회색시장에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는 데엔 처음 투자 비용이 매우 낮은 덕분이다. 회색시장에서 처음 요구되는 투자 비용은 많아야 20,000유로며 심지어 500유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1,000유로면 회색시장에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독일의 은행에서 회색시장으로 흘러가는 액수는 억 유로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물론 투자 결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많은 소비자가 투자비가 어떻게 쓰일지 정확한 정보도 없이 투자를 결정해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블라인드풀(Blindpool Model)이라 불린다. 독일에서 조사된 회색시장 투자자 중에 삼 분의 일은 가격표나 현황 보고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며, 그러고도 투자 제안의 오 분의 일은 수수료가 10~1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5% 이상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최대 31%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또한 법적인 제재가 없기에 그만큼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가 힘든 것이 회색시장의 현실인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당부해 주는 경우는 간신히 반절이 넘는 정도며, 명확히 알려주는 경우는 삼 분의 일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미래에 투자 결과 예측을 제대로 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으며, 매해 들어갈 투자 비용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도 드물다.
소비자 보호부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회색시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주로 회색시장에서 투자 제안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투자 제안자가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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