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중국 12번째 방문 – 홍콩 문제에 소극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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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과 환경 정책, 인권 보호 요구
홍콩 시위대와는 외교부 장관 대면해

최근 연방 수상 메르켈이 중국을 12번째로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그녀는 우한시를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시 반절을 방문하게 됐다. 우한시에서 그녀는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한시는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많은 기업이 현주해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에서 메르켈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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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써 이란과 홍콩 등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중국이 국제 시장에 있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선 국제화로 인해 공동 규율과 보호 무역주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호 무역주의는 결국엔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그녀는 국가의 이익과 국제적인 이익을 모두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기술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고 있으므로 지원 혜택을 받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계속 머물러야 할지 논의할 필요를 요구했다. 그러므로 메르켈은 앞으로 중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더 활발히 추진해야 하며,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특히 “환경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협조를 촉구했다.
9월 6일엔 리커창과 대면하면서 홍콩 문제가 거론됐는데, 리커창은 범죄 적발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안일 뿐이라고 중국 정부의 태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한시에서 그녀는 국가가 개개인과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사회 신용 제도를 지적하면서 유럽엔 그러한 정보 검열은 이뤄지지 않으며 중국 정부의 그러한 방책이 좋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콩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로 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엔 여러 인권 문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중국의 여러 인권변호사를 만났다.
이러한 중국 방문에서 그녀가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내보이진 못했다는 평가가 많고, 홍콩 시위대는 “메르켈의 홍콩에 대한 발언이 뚜렷하지 않았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얼마 뒤 9월 10일 외교부 장관이 직접 홍콩 시위대를 만났기에 앞으로 독일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소극적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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