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풍력 발전 기업의 나아지지 않는 형편 – 발전소 협회, 연방 경제부에 청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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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책 추진 가운데 외면되고 있는 풍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관련 규제 완화와 구체적 지원책 요구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풍력 발전 업체가 인내심을 잃고 있다. 지난 9월 5일 연방 경제부 장관은 풍력 발전 회의(Windgipfel)에서 풍력 발전의 확장 정책을 예고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 2일 풍력 발전소 협회가 경제부에 청원을 넣었다.

청원은 기계 제작 협회(VDMA)와 연방 풍력 발전 협회(Bundesverband Windenergie), 그리고 에너지와 수경제 연방 협회(Nundesverband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가 함께 넣었는데, 문제가 거론된 지 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풍력 발전소 관련 허가 절차는 어렵고 현재 풍력 발전 산업이 침체기라 감원이 계속되고 있는 해당 분야의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많은 프로젝트가 밀려있으며, 이로 인해 “이 업체와 관련된 모든 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 계획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정책안이 속히 공개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원서는 협회가 함께 직접 제안했던 10 포인트 계획(10 Punkte Plan)을 고려해주길 권했다.
협회의 정부 계획의 투명성 요구에서 요점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0%인 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6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풍력 발전소로 이를 해내려면 매해 5,000MW 규모의 발전소가 매해 설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올해 새로 설립된 풍력 발전소는 겨우 1,500MW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또한 풍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공간 확보, 그리고 생태계 보호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발전소 설립 규율 등이 모두 여전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협회는 현재 지정된 1,000m의 발전소간 최소 유지 거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해상 풍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풀면 20,000MW의 전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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