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상황과 정당 현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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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해 지구 반대쪽에 있는 한국의 정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어에 아직 능숙하지 못하시거나 독일 언론에 익숙하지 못해 독일에서 살면서도 가까운 독일 정치 상황에 대해 잘 알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짧게 독일 정치를 이끄는 주요 정당들과 최근 정계의 상황을 요약해 드립니다. (여기선 가장 최근 2019년 유로 선거를 기준으로 정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연방 의회의 특징
독일은 입법과 행정이 가까운 형태인 수상(혹은 총리)이 있어 정부를 주도하는 체제가 특징입니다. 대통령도 있지만 사실상 도장만 찍어주는 위치고 도덕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실권은 수상에게 있습니다. 수상은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정하는 것이므로, 총선이 대선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연방 의회의 정원은 본래 598석이지만 비례대표가 많아 111석이 초과해 현재 의석은 총 709좌석입니다. 현재 독일 연방 의회는 공식적으로는 1949년에 시작됐지만, 소속된 정당의 기원은 더 오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 의회 정당의 특징
독일의 투표용지엔 지지 정당과 후보를 따로 각각 고르게 되어 있어 비례대표의 비중이 한국보다 높아 약 50%에 이릅니다. 한 당이 정당으로 의회에 들어가려면 최소 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하는데요, 최근 십여 년간 독일 의회엔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정당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정당이 과반수를 얻기가 힘든 상태이며, 총선 때 거의 무조건 연립정부 형성을 고려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립정부 형성도 일종의 정부 구성의 과정으로 여겨져서, 총선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선처럼 일방적으로 두 후보가 모든 걸 결정짓는 전개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가 독일 총선에선 나타나며, 연립한 당들이 쉽게 흡수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 같은 여당이라도 연립한 당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뉴스를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정당들

최근 총선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독일 연방 의회에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을 소개합니다.

CDU&CSU Union: 기민당(기독민주당)&기사련(기독사회연합) 연합
주로 ‘연합’(Union)으로 불리거나 간단히 CDU(Christiliche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로만 불립니다. 2차대전 종전 직후에 창당된 중도 보수/우익 당입니다. 독일인 대부분의 지지를 받아 9명의 연방 수상 중 5명 배출한 당으로 현재도 여당입니다. 주로 기사련은 바이에른 주에 한정된 지방 정치, 기민당은 독일 전역에 미치는 연방 정치에서 활동하는데, 가끔 서로 활동 영역이 겹치기도 합니다. 기민당은 현재 의회에서 총 200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 대표는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입니다.
현재 기민당 출신 메르켈 수상이 여전히 지지율이 높으나, 난민 정책 등의 행적에서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 결과 당 자체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르켈을 이을 기민당 대표 카렌바우어가 메르켈만큼의 노련한 면모를 보이지 못해 기민당의 의견이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 하지만 2019년 유로 선거를 통해 국방부 장관이던 기민당 의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을 유로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시켰으며, 메르켈이 폰데어라이엔의 후임으로 카렌바우어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기민당의 두 주요 대표에 큰 힘이 실려 기민당의 입지가 다시 견고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민당의 정권 유지를 장담할지는 미지수로, 후술하겠으나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사민당과의 연립을 지속할지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메르켈 수상이 조기 은퇴할 거라는 추측도 있어 기민당의 여당으로서의 입지는 앞으로 계속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SPD(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사민당(사회민주당)
1853년 노동자연합(ADAV)에서 시작된 당으로 현재 명칭은 이미 1890년에 정착됐습니다. 현재는 중도 진보/좌익 당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강해서 연방 수상 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기민당과 사민당의 관계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2개 의석을 확보했고 당 대표는 현재 공석이며 세 명의 임시 대표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공석인 것은 현재 사민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아진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18대 총선에서 사민당은 높은 득표율을 거뒀어도 기민당을 이길 연립 파트너를 찾지 못했고, 결국 여당이 되고자 기민당과 함께 거대한 연립 정부를 이뤘습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사민당의 지지율은 더 낮아졌고, 이때 사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며 기민당과의 연립을 거부했다가 다시 받아들여 또다시 여당이 됐습니다. 이로써 사민당의 정치적 위치는 더 애매모호하게 됐으며, 끝내 당시 당 대표던 마틴 슐츠(Martin Schulz)가 물러나고 후임 안드레아스 날레스(Andreas Nahles)도 사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실패해 후술할 2019년 유로 선거에서 사민당의 지지율은 또 한 번 급락합니다. 이 결과의 책임을 지고 날레스 대표도 물러났고, 현재 이 어려워진 사민당의 대표를 섣불리 뽑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일인 대표에서 이인 대표로 가자는 주장도 있고, 대표로 나서길 희망하는 사람이 여럿 나오고 있지만 모두 그다지 높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대안당(독일을 위한 대안)
2013년에 창당한 비교적 젊은 당입니다. 현재 당 대표는 이인 체제로서 외르그 모이텐(Jörg Meuthen)과 알렉산더 가울란드(Alexander Gauland)로, 현재는 대안당은 극도 보수/우익 당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안당이 생기게 된 계기는 2013년 당시 경제적인 침체를 유로연합의 실패로 비판하는 여론이 생기면서였습니다. 당시엔 유로 연합 폐지나 탈퇴 자체는 주장하진 않았고 다만 유로화 경제 체제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안당은 자유주의에 가까운 진보/우익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난민의 대거 유입이 있은 뒤로 보수/우익으로 노선을 바꿔 이민법 강화와 유로 연합을 반대하는 등 현재는 극우익 당으로 인식됐습니다. 끝내 19대 총선에서 무려 의석 91석을 얻으며 창당한 지 5년 만에 3등 당으로 의회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극우파에 속하는 정당이 연방 의회에 들어간 사례는 극히 드물며, 여태까지 다른 극우당인 국민당(NPD)의 금지가 여러 번 거론돼온 만큼 독일 정계는 극우파와의 협력에 대해 경험도 적을뿐 아니라 아예 거부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3등당이 되었음에도 19대 총선 때 연립 협상이 여러 정당 사이에서 이뤄질 때 대안당은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근래엔 뇌물 관련 혐의 등으로 여러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총선이 있기 얼마 전에 창당 멤버 세 명 중 한 명이 탈당하는 등 분열의 조짐이 이어지고 있고 방향성을 잃어간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나마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입장인 동독 시민들이 많아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ündnis 90&Die Grünen: 동맹90과 녹색당
주로 짧게 Grüne(그뤼네)라고만 불립니다. 녹색당은 68세대 운동의 영향 하에 반전이나 반핵무기 운동 등으로 인해 생겨나 1980년에 창당됐고, 동맹90은 1990년 동독에서 평화적 통독 운동으로 인해 생겨나 1991년에 정치적인 당으로써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했던 두 당은 1993년에 연합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민당에 비해 더 좌익/진보 성향이 짙어 노동 여건 문제를 자주 다루기도 하지만 요즘은 환경 운동과 평화주의에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현재 67개 의석을 확보했으며, 대표는 이인 체제로 안날레나 베어봌(Annalena Baerbock)과 로버트 하벸(Robert Habeck)입니다.
수상을 배출한 적은 없지만, 초기에 기민당과 사민당 두 개 정당의 경쟁 구도로 고착됐던 의회 권력 구도를 흔들었고, 사민당과의 연정으로 게어하드 슈뢰더(Gerhard Schröder) 수상 시절에 여당인 적이 있을 정도로 기존 지지율이 낮진 않습니다. 그리고 후술할 2019년 유로 선거 이후 현재 녹색당은 당장 총선을 치를 시 2등당이 될 수 있다고 추측이 있을 정도로 지지율이 급등한 상태입니다. 당시 얻은 녹색당원의 의석수가(21) 사민당원의 의석수(16)를 넘어 독일 내 투표 결과에선 2등 당이 되었습니다.

Fraktion Die Linke: 좌파당
주로 짧게 Linke(링케)라고 불리며, 이름처럼 정계에서 좌익 당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69개의 의석을 확보했으며, 당 대표는 이인 체제로서 디트마 바르취(Dietmar Bartsch)와 자라 바겐크네흐트(Sahra Wagenknecht)가 맡고 있습니다.
좌파당은 2005년도경 사민당이 기민당에게 정권을 내주던 시기 우유부단한 사민당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들이 창당한 당입니다. 기존에도 극좌파 당의 역할을 했던 민주사회당(PDS)가 있었으나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연장에 머물러 있었기에 엄연히 따지면 독일의 좌파를 대변하진 못했습니다. 이후 2007년 PDS와 WASG가 연합해 오늘날의 좌파당을 이뤘고, 이로써 주로 동독을 대변하는 입장이던 좌파 정치인이 이젠 독일 전국의 좌익을 대변하는 효과를 이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이 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PDS와는 달리 좌파당은 어느 정도 합의의 여지를 두는 경우가 많아 급진적이고 극단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좌파당은 창당 뒤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회에 들어갔으며, 꾸준히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을 점유하고 있어 자주 사민당의 잠재적인 연립 파트너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FDP(Freie Demokratische Partei): 자민당(자유민주당)
자민당은 1948년 전국에 퍼져있던 10여 개의 자유주의 단체가 창당한 당입니다. 현재 당대표는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입니다. 우익 당이지만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자유주의를 목표로 두고 있어서, 현재 대안당보다는 자민당이 좌파당의 실질적인 반대 진영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기민당의 잠재적인 주요 연립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민당과도 연립을 형성한 적이 있어서 수상은 배출하지 못했더라도 여당으로서 활동한 경력은 깁니다.
하지만 2013년 18대 총선에서 5%의 지지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회에서 퇴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여파가 워낙 커서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80석까지 차지하여 의회에 복귀했음에도 당분간은 여당으로 집권해 연립을 꾀하는 것보단 지지율을 올리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분명 지지율이 낮지 않은 당이기에 사민당과 기민당의 연립 파트너로 여전히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소개한 정당들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르켈 수상 등극: 2005년부터 장기집권
현재 독일 정부의 수장으로 메르켈이 처음 수상이 된 시기입니다. 이때 정권이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넘어가면서 사민당의 영향력이 약화하기 시작했고, 사민당에 회의를 느끼던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 인사들이 세력을 조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서술했듯 2005년에 노동조합 페어아인(Verein)이던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당으로 창당하면서 2007년 PDS와 WASG가 연합해 오늘날의 좌파당을 이룬 것입니다.

난민 정책: 2015년부터 시리아 난민 유입
2015년까지 메르켈 정부는 몇 번의 세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으로 대거 난민이 유입되자 이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받게 됐는데, 결국 난민을 받아주고 이를 위한 정책을 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불만과 혼란이 생겨나 기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2013년 유로 연합 회의론을 주장한 대안당이 기세를 타 다문화 배척 내지 제한을 주장함으로써 이미 서술했듯 연방 독일 극우당 사상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어나가게 됩니다.

19대 총선: 2017년 메르켈 수상직 재연장
난민 정책을 중심으로 기민당&사민당 연립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 가운데, 여당 지지를 포기한 지지자들이 대안당으로 몰려 결국 연방 의회 사상 처음으로 극우당이 3등당으로 자리를 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기민당은 여전히 1등 당이지만 세력이 줄어들었고, 사민당은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사민당 지지율 급락에 대해선 기민당의 정책을 반대할 여력이 가장 큰 당이었음에도 같은 여당이었던 까닭에 별다른 방향 제시를 해오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민당은 기민당과 연립 정부를 세워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 정권 유지를 택했습니다. 당시 기민당은 메르켈의 정권을 연장하고자 연립 파트너를 찾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투표는 2017년에 끝났지만, 정권 성립은 2018년에 이뤄질 정도였습니다.

유로 선거: 2019년 사민당의 몰락. 녹색당의 급부상
19대 총선에서 비롯된 사민당에 대한 실망감과 대안당에 대한 경계심은 결국 이 두 당의 지지율을 떨어지게 했으며, 갈 곳 잃은 표들이 결국 녹색당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2018~2019년에 긴 여름의 무더위와 건조기, 그리고 Z세대에서 첫 성인이 나타나는 시기가 오면서 유럽에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Friday for Future 등 대대적인 환경 보호 운동이 벌어집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했고, 이 여론은 정계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2019년에 진행된 유로 선거에서 독일 유권자의 표심이 기민당 다음으로 녹색당에 가장 많이 쏠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민당은 더 많은 지지를 잃어 대표가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대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아두면 편한 독일 정치인 사인방

추가로 독일의 인기 있거나 자주 이슈화되는 정치인 네 명을 선별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는 메르켈 외에 다음 두 명이 거론됩니다.

하이코 마스(Heiko Maas):
사민당의 연방 외무부 장관. 독일의 외교 사절 관련 소식에서 보통 이 장관이 등장합니다. 대체로 독일의 ‘중립’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구체적으로는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메르켈의 노선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엔 홍콩 시위대를 만나 고도의 외교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스가 화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외교 뉴스 외에도 독일 국방력 및 기술력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마스가 외교를 위해 해외 이동을 할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를 태운 군용기나 정부 전용기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계획이 취소되거나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비행을 중단하는 등의 사건이 터지기 때문이죠.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사민당의 연방 재무부 장관이자 부수상입니다. 독일 연방 정부의 재정을 흑자로 유지하고 있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해서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그의 성향과 어울리듯 그는 1998년에 결혼한 부인과 슬하에 아이를 단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안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숄츠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경제 정책뿐 아니라 사회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뉴스에서도 숄츠는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같이 사회와 경제, 금융과 연관된 부동산 정책이나, 당장 수익을 내기 힘들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하는 친환경 정책이 자주 이슈가 되는 때엔 흔히 얼굴을 보입니다.

이 외에 독일 현 정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명을 소개합니다.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기민당 유로 집행위원회 위원장. 현재는 덜하지만, 최근 유로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되기 전 국방부 장관이었을 때 자주 뉴스에서 거론됐습니다. 무려 7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43세에 정계에 발을 처음 내디뎠지만, 연방 사상 첫 여성 국방부 장관이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독일 연방군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거론됐는데, 근래엔 독일 연방군의 통솔력과 기술적인 결함(마스가 군용기를 사용할 때도 거론되는 뉴스들), 재정 문제(군용장비와 신식무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재정 문제로 숄츠와 마찰이 있었다는 뉴스들) 등이 많이 이슈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민당 대표이기도 한 카렌바우어(Karrenbauer)가 후임이 되어 카렌바우어가 앞으로는 더 이슈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기민당(기사련) 연방 내무부 장관입니다. 독일 연방 내무부는 건축부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이 인물은 사회복지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바우킨더겔트 제도를 적극 추진)과 내국 치안 관련 뉴스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근래엔 난민 정책과 안보 관련해서 자주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현재 메르켈 정부의 노선을 반대하고 있진 않으나 대체로 난민을 들이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난민을 송환하려는 움직임이 잦지만, 많은 나라가 꺼리는 보트 난민 수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난민 뿐 아니라 이민, 외국인 거주자 관련 정책에 관한 기사에는 이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상 독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변천하는지 주목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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