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 ‘보트 난민 25% 독일에서 받을 것’ – 지지하는 야당, 비판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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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이탈리아, 말타와 함께 보트 난민 분배
형편 등의 이유로 여당에 비판받는 장관

최근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 호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가 보트 난민 중 25%를 독일에서 받아들이자는 계획을 제안했던 바가 있다. 이 계획에 대해 녹색당(Grüne)은 25%가 유로 연합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에 적합하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내무부 장관이 당원으로 있는 기민련(CSU)은 오히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제호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말타에 독일이 보트 난민 중 사 분의 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합의했고, 자세한 사항은 유로 연합에서 더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25%로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유로 연합 정책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독일은 22%를 부담하게 되며, 제호퍼는 “지난 수개월간 우린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졌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25%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민련 대표 포어스텐 프라이(Thorsten Frei)는 “만일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공식적으로 공포하기를, 유입되는 난민 중 일부만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해당 국가와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섣부르게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04~2011년까지 매해 평균 50,000여 명의 난민이 들어온 것을 지적하면서, 독일에서 수용 가능한 난민은 매해 50,000~75,000여 명으로 추산하는 등, 난민 정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기민당(CDU) 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특히 제호퍼가 독단적으로 행동해 이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던 점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계획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이번 협의가 계획대로 된다면 장기적인 난민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난민 분배를 시도한다는 부분에서 이로운 사례로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독일 인구가 유로 연합의 20%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25%는 너무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기민당 대표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 Karrenbauer)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마련한 임시 방편이 장기적인 방편이 되고, 이것이 결국엔 더 많은 난민을 끌어들이고 밀입국 시장을 키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제호퍼는 이에 대해 밀입국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계획이 잘못된 결과를 부른다면 독일은 언제든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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