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젤 자동차 제한 법률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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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젤 자동차 운행 제한 영역 Umweltzone
움벨트존(Umweltzone) 즉, ‘환경지역’으로 불리는 구역은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해당 구역에 주행이 가능하려면 자동차에 부착시켜야 할 움벨트플라케테(Umweltplakette) 즉, ‘환경딱지’의 색깔이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 환경지역은 총 65개 도시가 포함된 58곳으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녹색 환경딱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행이 가능합니다.현재 환경딱지는 총 3가지로 차량의 환경 등급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5~20유로의 가격으로 Dekra, GTÜ, KÜS, TÜV 혹은 그 외 공증된 사업소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베를린과 쾰른, 슈투트가르트에선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 딱지는 차량 번호가 달라지면 교체해야 합니다.차량 환경등급은 자동차 서류 Zulassungsbescheinigung 혹은 Fahrzeugschein에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Zulassungsbescheinigung에서는 14.1번 항목의 마지막 두 번호가, Fahrzeugschein에서는 Schlüsselnummer zu 1 항목의 마지막 두 번호가 배기가스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제외대상: 환경딱지 사용이 불필요한 차량은 오토바이, 농업 기계, 기차, 공업 차량, 의료 차량과 장애인을 위한 차량, 경찰차량, 소방차량, 군용차량입니다. 또한 30년 이상 된 Oldtimer차량도 대체로 딱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환경딱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 도시별디젤 자동차에 대한 제제

현재 주요 도시 중 베를린(Berlin), 본(Bonn), 다름슈타트(Darmstadt), 에쎈(Esse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겔젠키르헨(Gelsenkirchen), 함부르크(Hamburg), 쾰른(Köln), 마인츠(Mainz) 그리고 슈투트가르트(Stuttgart)서 제제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됐습니다.

– 날짜: 다름슈타트와 함부르크는 6월 1일, 베를린은 7월 1일부터 도입이 예정돼 있고, 슈투트가르트는 2019년 4월 1일부터 이미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외 도시들은 아직 미정이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흔하고, 마인츠의 경우 이산화탄소 수치가 목표치만큼 줄어들지 않을 시에 9월 1일부터 제제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 제한 차량: Euro 4급 이하의 차량은 무조건 제한이 가해집니다. Euro 5급 차량은 베를린, 다름슈타트, 함부르그, 마인츠에서 금지가 됩니다. 이 외에 벤진(Benzin Euro Class 1~2)에 대한 제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금지 구역: 대부분의 환경지역에서 제한이 있을 곳은 에쎈,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와 쾰른(Köln) 정도며, 다른 도시들은 주로 특정 도로와 구간에만 제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각 도시별로 따로 알아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마인츠는 Euro 4급까지의 차량 제한은 도시 전체에 가해질 예정입니다.

– 처벌: 함부르크에선 25~75유로, 슈투트가르트에선 80유로 벌금이 가해집니다. 다른 곳은 미정입니다. 검문방식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찰이 차량 서류(Fahrzeugschein)을 검사합니다.

– 제외 대상: 대체로 공익을 위한 차량이 우선으로 제외되며 공업계 차량, 그리고 거주시민에게도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에 따라 다르기에 도시별로 따로 알아보기를 권합니다.

 

3. 디젤 자동차 제한 정책에 대한 대비와 대안

운전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를 교체하시거나 ‘개량(Nachrüsten)’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량할 시 환경지역 운행 차량에 정부가 비용의 80%를 지원해줄 것이라고 합니다만, 개량 방법은 차 모델마다 다르고 아직 보급화가 진행 중이므로 각 자동차 판매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차를 교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입니다.

차를 교체하신다면 Euro 6급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6등급에도 여러 급이 있는데, 이 중 6d TEMP나 6d에 드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a와 6c급의 차량은 아직 금지된 곳은 없으나 언제 금지될 지 모르기에 매우 깨끗한 것으로 알려진 6d급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차모델이 아직 6급에 들지 않는다면 차후에 6급으로 개선돼 판매되길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Umweltprämie, 자동차 교체시 혜택

65개 도시 중 München, Stuttgart, Köln, Reutlingen, Düren, Hamburg, Limburg a.d. Lahn, Düsseldorf, Kiel, Heilbronn, Backnang, Darmstadt, Bochum과 Ludwigsburg, 총 14개의 도시에선 거주시민과 출퇴근자, 자영업자와 도시에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특수장애인에게 차량 교체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디젤 차량 교체시 자동차 업소에 위 조건에 든다는 증명서를 보여주면 할인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 할인 혜택들 즉, Umweltprämie 서비스는 자동차 생산자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하려는 디젤 차가 신차인가 중고인가, 14개의 도시에 드는가, Euro 몇 급인가에 여부에 따라 새로 구입 시 할인되는 액수가 수천 유로까지 갈릴 수 있으며, 생산자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구입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업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dac.de/rund-ums-fahrzeug/abgas-diesel-fahrverbote/dieselkauf/umweltpraem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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