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수천억 유로 해외에 은닉 중 – 여전히 허점 많은 독일의 탈세 방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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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50~150억 유로, 해외로 흘러나가
수사가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못한 탓

녹색당(Grüne)과 세금공정 네트워크(Netzwerk Steuergerechtichkeit)가 근래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의 최대 2천억 유로가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정부가 탈세를 막고자 해외 자산 은닉을 막으려고 여러 시도를 해왔고 스위스와도 자동 정보 교환 협약을 이뤄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여전히 많은 돈이 세금을 피해 해외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특히 스위스와의 자동 정보 교환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단은 여러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해 50억에서 150억 유로가량이 독일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독일이 넘겨받은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즉각 수사하지 않은 탓에 시간이 수년간 끌 게 되는 점이 지적됐다.
더 나아가서 OECD 국가가 서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으나 독일 정부가 이를 활용한 사례가 드물다. 네덜란드의 경우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네덜란드가 거주지인 계좌 소유자 명단을 받아내어 수많은 해외 은닉자를 찾아냈고, 이것이 스위스 은행의 기밀 유지 반대 여론을 일으키는데 한몫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 시스템을 독일은 2013년에 겨우 9차례, 2014년부터는 매해 한 번씩만 활용했으며, 각 수사로 은닉된 돈을 찾아냈는지 공개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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