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678,000명 거주할 집 없어 – 어린이 비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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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거주지 없는 인구 2017년에 비해 4.2% 증가
2022년부터 노숙자 공식 통계 조사 정기적으로 진행

독일에 거주지가 없어 떠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 연방 노동회(Bundesarbeitsgemeinschaft)의 주최로 언론사 Funke Mediengrupp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거주지가 없는 인구가 약 678,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이전해 2017년보다 4.2% 상승했다. 이 중에 41,000여 명은 잠시 머물 곳도 없어 길가에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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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는 사람 가운데 현재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는 이는 난민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거주할 곳이 없는 난민 수는 5.9% 상승했으며, 반면 난민 배경이 없으면서도 거주지가 없는 사람의 수는 1.2% 상승했다. 그래서 조사단은 난민 배경의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난민 배경 없이 통상적으로 거주지가 없는 사람 가운데 70%는 독신으로 살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부부나 아이와 함께 생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집이 없는 어린이의 비중은 8%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조사단은 임대료 지불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이전 지출이나 매우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저소득층과 난민을 위해 마련된 공공 임대 주택이 줄어들고, 결국 이들의 형편이 고착화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나 청년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이 외에도 자영업이나 저임금, 혹은 불안전한 직장 생활을 해온 고령자도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독일 연방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주지가 없는 인구에 대해 통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노숙자에 대한 통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1월 31일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이 거주지 없는 인구를 조사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의 성과 연령, 국적, 가족 구성원, 노숙 형태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에 실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노동부는 이제야 전국적인 정보를 모아 독일 노숙자의 규모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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