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당, 결국 화웨이의 5G 설치 지원 묵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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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기민당(CDU)과 기민련(CSU)이 5G 네트워크 설치 프로젝트에 지원할 후보 해외 기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기민당의 입장이 분명해지기를 기대했으나, 정작 기민당이 애매한 문구로 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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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은 독일 5G 설치에 중국 기업 화웨이를 유력한 지원 기업 후보로 지정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독일 4G 네트워크 대부분은 화웨이가 독점하고 있어 저렴하게 5G를 설치하려면 화웨이의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사민당(SPD)을 포함한 여러 타 정당은 물론 기민당 내부에서도 메르켈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는 중 여당인 기민당이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입장문에서 기민당은 프로젝트에 지원할 해외 기업이 만일 독일 안보와 공익을 해칠 경우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 보호국(BSI)이나 연방 네트워크 관리소(Bundesnetzagentur) 등 이와 관련된 관공서에서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만 했다. 결국 기민당은 화웨이에 대한 언급은 물론 의회가 개입할 여지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후보 기업의 신용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겉으로만 후보 기업들의 조건을 명시 하였고, 현재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협력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기민당은 화웨이의 5G 설치 지원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인 비판이 많다.

한편 영국의 경우 네트워크 설치에 있어서 중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을 정확히 정해둔 바가 있다. 이에 비해서 이번 기민당의 입장문엔 수치가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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