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부유해지는 독일 건물주 – 심해지는 빈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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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물주, 전체 가구 중 44%
상위 10%가 부의 56% 소유해

근래 들어 독일인들의 재산이 부쩍 늘어났다는 보고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체로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건물주의 재산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독일 경제 연구원(DIW)이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 이에 의하면 이 현상이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한다.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건물을 소유할 경우 평균 225,000유로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업 재산 즉,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012년 이후 그 가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은행(Bundesbank)은 그러나 이렇게 직접 건물을 소유하는 독일 개인 가구 비중은 44%에 불과해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누리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가령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우 전체 가구의 70~80%가 개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DIW의 보고에 의하면 고소득층 10%가 독일 전체 부의 56%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인 50%의 인구는 겨우 1.3%의 부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사단은 지난 10년간 이 격차가 심해졌다고 분석됐다. 그나마 각 개인의 수익 자체는 늘어났지만, 늘어난 정도의 격차도 벌어졌다. 낮은 실업률과 계속 증가하는 급여로 인해 2012~2017년에 개인 세후 재산이 평균 22%가 상승했고 103,000유로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50%만 두고 계산하면 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26,000유로의 상승 수치가 나와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사단은 특히 1940~1950년 출생자 가운데 서독 지역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체로 고소득층에 든다고 분석했다. 서독의 개인 평균 세후 재산은 121,500유로인데 반해 동독에선 반에도 못 미치는 55,000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를 통해 조사단은 동독엔 서독에 비해서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이 문제를 단순히 요즘 요구되고 있는 재산세 도입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그것보단 중산층이 개인 재산을 더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 부동산 재산에 대한 지원과 개인 노후 대책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독일보다 이자가 높은 스웨덴의 정책을 예로 제시했다.
그러잖아도 부동산 가격 증가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낮은 이자율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래엔 함부르크(Hamburg)의 은행 및 자본 법 교수 카이 올리버 크높스(Kai Oliver Knops)가 마이너스 이자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마이너스 이자를 추진한 유로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바가 있다. 또한, 지난해에 마이너스 이자로 인해 독일 은행이 지불해야 했던 금액은 총 24억 유로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15,000여 개 가구의 17세 이상 독일인 30,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연금, 폐물과 예술품 등 개인 재산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여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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